김경환 차관 “현재 인허가·분양 추세 계속되면 시장서 소화 어려워 선제대응”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올해 주택공급량이 작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이 빗나갔다고 인정하면서 “일부 지역 (주택) 공급과잉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선제 대응하고자 나온 것이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취지·배경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가계부채 대책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집단대출)을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보고 주택공급을 줄이는 것을 핵심내용이었다.

이날 김 차관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올해 (공동주택) 분양물량이 작년보다 25∼30%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다”면서 “상반기가 지나보니 저희(국토부)가 전망했던 것보다 (주택) 인허가·분양물량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된 분양(승인)물량은 24만2천145가구로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분양물량도 많았던 작년 같은 기간보다 불과 3.9% 줄었다. 인허가물량은 7월까지 41만6천696가구로 작년보다 8.8% 많았다.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에 맞춰 건설사들이 자율적으로 분양물량을 조절해 올해 분양물량은 작년(52만5천가구)보다 25∼30%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저금리와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 분양’을 지속하면서 분양물량이 오히려 늘어나자 예측에 잘못됐음을 인정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가 장기주택종합계획 등에서 예측한 연평균 주택수요가 ‘39만가구 ±5만8천가구’인데 현재 같은 인허가·분양물량 추세가 계속되면 (공급된 주택을) 시장이 다 소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수요와 직접 매치되는 공급량인 올해 입주물량은 약 52만가구로 예상돼 연평균 주택수요 예측치보다 많지만 한 해 주택공급이 (수요보다) 많다고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계부채 대책이 주택공급을 줄여 집값을 띄우려는 방책으로 인식되고 주택시장에 ‘집을 사라’는 신호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차관은 “곤혹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시장반응은 더 지켜봐야 하지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미분양주택이 많고 앞으로도 미분양주택이 늘어날 듯한 지역이 우선적인 주택공급 조절 대상”이라고 덧붙여 주택공급을 전반적으로 줄여 집값을 떠받들려는 대책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김 차관은 “수요가 있는 곳에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택공급조절의 기본 전제”라면서 “(수요가 있는) 수도권에서 주택공급이 집중적으로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난 강남 재건축단지를 타깃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가 지난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재건축단지에서 과열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작년보다 낮다”며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필요치 않았다고 에둘러 답했다.

김 차관은 “1월부터 7월까지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41%로 작년 같은 기간 6.4%를 밑돈다”면서 “연말까지 예정된 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 일반분양물량도 660가구에 그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차관은 “강남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모니터링 해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열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