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계인집회 코앞 ‘중재안’

채권단 “승인 시간 필요” 반발
법원 “채권단 의지 부족” 호통

지난 5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STX조선은 현재 법원이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단이 법원 때문에 뜨악했다고 하네요.

법원은 당초 지난 14일 2, 3차 관계인집회를 열고 STX조선의 회생계획안을 확정하려다 이를 다음달 11일로 연기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STX조선이 지난달 초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대규모 감자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농협·수출입은행 등 6곳의 채권은행이 STX조선에 출자전환했던 지분(7억 7385만주, 97.45%)을 100대1로 감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3% 지분을 가진 일반채권자(상거래채권 포함)는 10대1로 감자하겠다는 거였죠.

당연히 채권은행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채권단은 STX조선과 2013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자율협약) 체결이후 총 1조 8900억원을 출자전환했습니다. 2조원 가까이 되는 돈이 189억원으로 오그라드는 셈이니까요.

한 달 넘는 진통 끝에 법원이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채권단은 10대1, 일반채권자는 2대1로 감자하되 회생채권에 대해선 50대1로 균일하게 감자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법원이 내놓은 중재안은 관계인집회를 불과 하루 앞두고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14일 예정대로 관계인집회를 진행하려고 했죠. 은행들은 “내부 승인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채권단의 의지가 부족하다”며 꾸짖었다고 하네요.

STX조선을 살리겠다는 채권단의 ‘의지’는 가늠해볼 수 없습니다. 속마음을 열어 볼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은행에도 절차와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2, 3차 관계인집회는 한 달 가까이 연기됐습니다. 그대로 강행하면 회생계획안 자체가 부결될지 모른다고 법원이 판단해서죠.

STX조선은 3년간 4조원이 넘는 돈을 수혈받고도 법정관리 신세가 됐습니다. 법원과 채권단의 손발이 이렇게 따로 놀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