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대도 모자란데 사분오열
연내 자본잠식 해결 못 하면 침몰정부 ‘통상 분쟁’ 염려해 소극적
채권단은 ‘출자 전환’ 법리 논쟁
업계 “현대重·삼성重까지 위험”
“정부 나서야” “산은 책임” 분분
지난해 10월 22일 정부는 서별관회의를 통해 대우조선에 4조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중 3조 2000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지난 6월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올해 말까지 지속되면 상장 폐지된다. 상반기 순손실 규모는 1조 1895억원이다. 올해 신규 수주는 13억 달러에 그친다. 대우조선은 17일 “올해 설비지원 부문 분사를 포함해 총 3000명을 내보내고, 해양플랜트 비중을 줄이면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부에서는 “대우조선이 물 먹는 하마가 됐다”면서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다.
전문가들은 대우조선을 살리려면 채권단 대신 정부가 전면에 나서라고 주장한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학과 객원교수는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짜내도 모자랄 판”이라면서 “통상 분쟁을 염려하기 전에 조선업을 포함한 한국 경제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전문가인 강유덕 한국외대 교수도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정부가 나서서 기업 구조조정을 했다”면서 “통상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설령 통상 분쟁으로 비화되더라도 패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SK하이닉스 사태가 대표적이다. 2001년과 2002년 채무 재조정에 따른 보조금을 불공정 무역으로 간주한 미국, 유럽, 일본이 상계관세 조치를 취했지만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한국은 일부 승소 판정을 이끌어 냈다. 익명을 요구한 통상법 전문 변호사는 “조선은 수출·수입의 관점에서 보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서 “설사 통상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상대국이 자국 수출에 영향을 끼쳤는지 객관적 증거를 대기가 어렵다”고 조언했다.
1년 전 채권단이 대우조선 지원 근거로 내세운 흑자 전환, 100억 달러 이상 수주 실적 등의 전망이 전부 틀렸기 때문에 이제라도 리스케줄링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준 산업연구원 박사는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려면 어떤 식으로든 연말 자본 확충은 불가피하다”면서 산은 책임론을 거론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도 “대우조선을 살릴 계획이라면 채권단에 손실을 전부 떨어내고 가벼운 몸집으로 회생을 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10-18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