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장관 일문일답

쌀 소득보전 직불제 취지 좋지만 농림예산 35% 매년 쌀 대책 투입
가을 김장·월동배추 작황 양호… 김장철 채소값 걱정 안 해도 돼
한우 가격·품질 다양화시켜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화훼와 한우 등 농축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간 유통단계의 거품이 빠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풍년의 역설’인 쌀 얘기부터 시작하자. 쌀 목표 가격을 정해 놓고 시장 가격과의 차이를 현금으로 보전해 주니 쌀 소비가 줄어도 벼농사가 줄지 않는 게 문제 아닌가.

-2005년에 도입된 공공 비축제와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취지가 좋지만 정부 개입 의존도가 커지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04년 정부와 농협이 사들인 쌀은 전체 생산량의 35%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매입 물량은 58% 수준으로 뛰었다. 한 해 농림예산이 14조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35%를 해마다 쌀 대책에 쓰는 형편이다. 쌀 정책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연구용역과 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개선하겠다.

→근본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이려면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농업진흥지역은 가치가 높은 우량 농지다. 세금으로 가꾼 땅이니 보존하는 게 경제 논리로 봐도 효율적이다. 전체 농지 168만㏊의 48%인 81만㏊가 절대농지다. 우리 인구 규모와 쌀 소비량을 고려하면 적정 농지 규모가 140만~150만㏊라는 학계 견해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농지 규모를 적절히 줄이되 가능하면 절대농지 외의 땅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나 농민단체는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는 생산조정제를 도입하자고 하는데.

-당초 900억원의 내년 예산을 들여 3만㏊ 정도에 생산조정제를 시행할 생각이었지만 예산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빠졌다. 생산조정제는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타 작물 자급률을 올리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벼 대신 콩을 많이 심으면 콩 가격이 폭락하는 등 부정적인 면도 있다. 생산조정제를 포함해 대단위 간척지를 활용하고 사료로 쓸 수 있는 총체벼 재배를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쌀과 마찬가지로 수급 불균형 문제가 큰 부분이 우유다.

-해마다 생산되는 국산 원유가 220만t이고 수입량을 합치면 400만t 정도가 공급된다. 시장에서 팔리고 남는 양은 20만t 정도다. 저출산으로 우유를 많이 마시는 영유아 수가 감소하고 주스 등 대체 수요가 늘고 있어 남는 원유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적극 수출해야 한다.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하도록 원유 가격 결정 구조를 개편할 생각이다. 늘어난 생산비에는 물가상승률이 이미 포함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중복 항목은 빼고, 소비량과 재고량 등 수급 상황을 반영할 계획이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값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여름 폭염 피해로 고랭지 배추 가격이 많이 올랐으나 전체 배추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가을 김장배추와 월동배추 작황이 양호하고 가격이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어 김장철 채소값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기본적으로 채소류를 항상 고정 가격으로 사야 한다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배추 가격이 오르면 양배추 등 대체재를 구입하면서 자연스레 소비가 줄어들고 가격도 내려가는 것이 시장 원리다. 다만 정부는 안정적인 생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 지난해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고랭지 배추 재배 지역인 강원 대관령 일대에 물 30만t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 시설을 만들었다.

→마블링 중심의 한우 등급제 개편에 축산 농가와 한우협회의 반발이 크다.

-투뿔(1++) 등급을 지향하는 사육 방식은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늘렸다.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 성향을 고려한 소고기를 생산하는 데는 소홀했다. 일본에서는 쌀을 20분도에 이르기까지 미세하게 깎아서 단계별로 고급술을 빚는다. 한우도 가격대와 품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등급 판정 기준에서 근내 지방도(마블링) 비중을 낮추고 고기 함량 등 다른 평가 비중을 높이려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 설명회를 올해 안에 열고 내년 1월 한우 등급제 보완에 대한 대국민 의견 조사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하겠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김재수 장관 약력 ▲1957년 경북 영양 출생 ▲경북고, 경북대 경제학과 졸업 ▲행시 21회 ▲농식품부 농산물유통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장 ▲농식품부 제1차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