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부동산 투기는 용납못해”

임종룡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부동산 투기는 용납못해”

입력 2016-11-02 13:26
업데이트 2016-11-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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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경제상황에서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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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일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임종룡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2일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소감을 밝혔다.

임 내정자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책 방향을 밝히는 동시에 “성장을 위한 부동산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부동산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서는 “당시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돼 있지 않았던 국내 경기 여건상 선택 가능했던 정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임 내정자는 이날 개각 발표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대내외적 상황을 경제 위기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경제 위험 요인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은 어느 누가 혼자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장적 거시정책과 소비·투자 등 무분별 활력 제고를 기해야 한다”며 확장정책을 펴겠다는 큰 그림부터 밝혔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재차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상황이 오랫동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내외 불안요인까지 겹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에 대해서는 단호한 의견을 드러냈다.

당장 3일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성장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허용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내정자는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며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면) 선택적, 맞춤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펼친 경제 정책에 대해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로 이어지는 경제 정책 조정은 당시 부동산시장이 정상화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했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LTV·DTI 완화로) 가계부채 등 여러 리스크 요인이 생긴 것이 사실”이라며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인식을 갖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리스크를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내정자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부채를 재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대해선 “우리 경제가 생존하고 근본적인 성장 능력 확충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생 안정에 대해서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고통은 서민·취약계층에게 주어진다”며 “일자리, 주거, 복지 등 모든 부문을 재점검해 이를 안정시키는데 모든 자원과 정책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은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속도와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구조조정 속도에 있어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일관되게 진행하겠다”며 “구조조정은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에 일시적 충격을 주거나 경제 주체가 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기자간담회 중 여러 차례 ‘신뢰’라는 단어를 썼다.

그는 “국민이 신뢰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제게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경제부처가 하나가 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도 말했다.

경제부총리 내정 사실 통보 시점에 대해선 “최근 연락을 받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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