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TPP 후발주자로 실익 없어…새 통상질서에 참여할 호재로

中 입김 센 RCEP 급부상은 부담
“낮은 개방화로 들러리 전락 우려”
“조속한 타결… 우위 선점해야”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도 중대기로에 섰다.

경쟁 상대인 일본과 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TPP의 와해는 참여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로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해 52개국과 체결한 양자 FTA의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향후 새로운 통상질서 개편에 시의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TPP의 대척점으로 거론됐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거세지면서 교역을 빌미로 정치·군사적인 요구 사항이 많아질 수 있어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14일 “미국의 TPP 폐기는 한·미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에 일본과 중국보다 유리한 수출 환경을 조성한다”면서 “다만 앞으로 TPP 대신 RCEP, 한·중·일 FTA, 일대일로(중국의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같이 중국 중심의 세계 통상질서가 강화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를 비롯해 16개국 간 다자 FTA로 연결된 RCEP는 소비 시장만 35억명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48.5%)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22조 4000억 달러)은 TPP보다 낮지만 교역 규모는 9조 5000억 달러로 TPP(8조 7000억 달러)보다 높다. 이 때문에 정부는 TPP 참여에 실기한 점을 고려해 RCEP의 조속한 협상 타결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하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불법어선 조업 등으로 한·중 간 군사적·정치적·지정학적인 불편한 관계를 감안하면 중국 주도의 RCEP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중국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RCEP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중국이 ‘무늬만 FTA’인 매우 낮은 수준의 개방화로 RCEP를 묶어 놓아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경제적 실익은 없고 중국의 정치·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RCEP의 개방 수준을 높이고 현안을 광범위하게 다루자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세계 3위의 FTA 발효국(전 세계 GDP 비중의 77%)인 우리나라로서는 다른 나라가 메가 FTA를 체결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며 “새로운 형태의 판을 벌이기보다 선점 효과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1회 대미통상 실무작업반 출범식을 열고 미국 차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대응 방향과 업계 영향을 논의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