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조개편 중 발생한 실업자 대선서 분노 표출해 트럼프 당선

조선 3사 2018년까지 2만명 감축
협력사 실업률은 추산조차 안 돼
퇴출 인력 재교육·전직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이 최우선 돼야

미국 대선에서 ‘러스트벨트’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의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 이들의 불만이 수면 위로 표출되며 트럼프 당선에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러스트벨트의 ‘반란’(?)이 조선·해운업을 시작으로 취약 산업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우리에게도 새로운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탈락한 노동자들의 재교육과 사회안전망 마련이 대표적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은 조선 빅3(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인력 감축과 비핵심자산 매각이다. 조선 3사 직영인원을 2018년까지 30%(6만 2000→4만 2000명)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선 3사는 이미 올 들어 현재까지 약 6000명의 인력을 내보냈다. 조선업의 한 관계자는 “조선 빅3에서의 대규모 인력 감축도 문제지만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실업률은 추산하기도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에서 인력 감축은 ‘이해관계자들의 손실 분담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채권단이 유동성에 숨통을 터 주는 대신 부실기업 근로자들도 손실(희생)을 일정 부분 감당해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 14일 열린 기업 구조조정 현안점검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 노조를 향해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려면 대우조선 노사가 보다 확고한 회생 의지를 즉각 보여 줘야 한다”고 경고를 날린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우려도 따라붙는다. 박창균 중앙대 경제학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조정 방식은 단기 유동성 확충에 국한돼 있다”며 “당장 내다 팔 수 있는 우량 자산부터 매각하거나 인력 구조조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각종 지원과 혜택을 약속한 상태다. 또 부산·울산·경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조선업을 대체할 새로운 산업 기반을 닦는 데 2020년까지 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문제는 당장 길거리에 내몰린 실직자들을 위한 재교육과 전직 지원 대책이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 임기 8년 동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가계부채 해소와 부실 기업에 대한 ‘시장친화적인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뤄 냈다”면서도 “구조조정이나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탈락한 실업자들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대차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기술자가 그다음날 곧바로 삼성전자 생산라인에 투입돼 일할 수 없는 것처럼 노동자 재교육에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약(시간·비용)이 따른다”며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안전망 구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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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트벨트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에 조선·철강·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체들이 몰려 있던 쇠락한 공장지대를 의미한다. 이곳 근로자들은 미국의 기업 구조조정과 제조업 붕괴 과정에서 대다수는 일자리를 잃고 빈민층으로 전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