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시스템을 개혁하라 (1)신산업 생태계, 규제 혁파로 꽃피우자

세계 민간드론 1위 DJI, 20대 청년 창업
연매출 1조달러… 4년 만에 2배로 성장
中 ‘先규제완화 後보완책’이 발전 비결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DJI 아레나에는 드론에 빠져 있거나 드론에 빠지고 싶은 이들이 전국에서 모여든다. DJI 아레나는 중국의 세계 최대 민간 드론업체 DJI가 지난 8월 국내에 세계 최초로 세운 1395㎡ 규모의 실내 드론 비행장이다.

누구보다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습득이 빠르고 발전 속도가 빠른 한국이 아닌 중국에 세계 최대 민간 드론 업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세계 최대 드론 업체가 자국보다 먼저 시장이 작은 한국에 세계 최초의 실내 드론 비행장을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곳에 한국의 신산업 발전과 규제 사이 관계에 대한 비밀이 있다.

●DJI, 첫 드론 실내 비행장 1395㎡ 한국서 첫선

DJI는 2006년 중국 항저우 출신의 로봇 공학도 프랭크 왕이 대학을 중퇴한 뒤 중국 제조업의 메카라 불리는 선전에서 창업한 벤처기업이다. 20대 청년이 창업한 벤처 드론 기업은 2011년 420만 달러(약 49억원)에서 2012년 2600만 달러(약 305억원)로 매출이 뛰었고 2014년 5억 달러(약 5800억원) 에 이어 지난해엔 두 배인 10억 달러(약 1조 1760억원)까지 매출이 치솟았다. DJI는 전 세계 민간 드론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 드론 시장에서 DJI 외에도 중국 드론 업체들의 활동은 거침이 없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쇼(CES)에서 중국 드론업체 이항(?航)은 세계 최초의 유인 드론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유인 드론인 ‘이항184’는 최대 100kg의 사람을 태우고 23분간 평균 300~500m의 고도에서 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中, 민간·공군 비행장 공동사용 등 파격 정책

이처럼 중국의 드론 산업이 단기간에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련 규제를 확실하게 풀어 준 덕분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중국은 세계 드론 산업이 초기 단계였던 2009년 ‘민용 무인기 관리에 관한 문제의 잠정 규정’과 ‘민용 무인기 관리 회의 개요’ 등 드론 관련 규정을 발빠르게 신설했다. 드론이 활성화되는 데 비행 신청 계획과 사용 항공지역 등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해 여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드론 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오철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중국 드론 산업 규제완화 정책의 특징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민간용 드론 산업 발전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사후적 접근 방법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2015년 7월 발표한 ‘공군과 민간이 합동으로 비행장을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관리 의견’을 통해 항공영역 개방을 가속화한 것을 중국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중국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 완화 사례로 꼽았다. 오 교수는 “반면 한국 드론 산업은 드론 제작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 경쟁력을 이미 갖추고 있음에도 세계적 드론 기업 육성에는 실패했다”면서 “한국 드론 산업이 초기 선점에 실패한 이유는 자유로운 발전 시도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밖에 없는 규제 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韓, 전국 5곳 전용 비행구역 마련 등 상용화 박차

민간 드론 시장은 중국에 비해 늦어졌지만 산업용 드론 시장에 대한 발전 가능성은 아직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취미생활로 즐기는 드론의 가격은 고급 기종도 수백만원대면 구입이 가능하지만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산업용 드론은 대당 수천만원에 달한다. 농업용으로 쓰이는 드론의 가격은 1000만~3000만원가량이고 안보용 등으로 쓰일 경우 가격은 더 올라간다.

일본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13조 4100억원으로 이 중 산업용 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67.37%(9조 3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최근 정부와 국내 기업들도 드론 산업을 키우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CJ대한통운과 현대로지스틱스 등 15개 시범사업자를 선정하고 전국 5개 지역에 전용 비행 구역을 마련해 드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와 드론 시범사업자들은 강원도 영월 지역 드론공역 시연장에서 3㎞ 떨어진 곳으로 캔커피를 배달하는 시연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동진 한서대 무인항공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민간 드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중국에 뒤처진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용 드론 부문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민간 드론 부문에서 뒤처지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중국에서 주요 드론 부품을 사 와야 하는 등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뒤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