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 은행 대출잔액 214조
가계대출보다 증가 속도 빨라불황에 금리 뛰면 부실 뇌관으로
3억 이상 고액대출 67% 차지
“실태 점검·가이드라인 필요”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 등 6개 시중은행의 10월 말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14조 2761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6조 4986억원(8.3%)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488조 3642억원에서 526조 327억원으로 7.8%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은행에서 기업 대출로 분류되지만 실제 생활 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계대출과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가계대출 잔액의 40% 수준이다.
최근 수년간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시중은행들은 자영업자 대출을 꾸준히 늘려 왔다. 담보 비중이 높고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대출이어서 부실 위험이 적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자영업자 대출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기업평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12개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종 비중은 40%에 달한다. 이어 도소매업(16%), 숙박·음식업(10.5%)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 위주로 대출이 쏠려 있다.
3억원 이상 고액 대출 비중이 많아지는 것도 부담스런 점이다.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고액대출 비중은 올 6월 말 기준 67.5%나 된다. 12개 은행 중에는 국민은행(79.8%)이 가장 높다. 김정현 한국기업평가 평가전문위원은 “고액 대출이 많다는 것은 차주의 신용이 좋거나 담보가 안전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부실화됐을 경우 위험이 집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 비중은 23.3%이지만 담보가 없기 때문에 부실화될 위험이 더 크다.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10월 나간 자영업자 신용대출 가운데 금리가 8% 이상인 대출 비중이 10%를 넘는 곳은 기업은행(16.4%), 전북은행(16.2%), SC제일은행(11.3%)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금리 비중이 높다는 것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이 많다고 볼 수 있다”면서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안 좋을 때 취약하다”고 말했다.
김 전문위원은 “가계대출과 달리 자영업자 대출은 데이터가 부족하고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차주의 상환 능력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대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면이 있다”면서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태 점검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 대출은 실제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많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 바로 연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저소득·저신용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11-24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