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성장률 낮춘 이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8일 내년 한국 경제가 2.6%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지난 6월 전망치 발표 때보다 0.4% 포인트 낮췄다. OECD가 우리나라의 성장 가능성을 대체로 낙관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박한 평가로 볼 수 있다.

OECD는 “성장 버팀목이었던 정부 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을 전망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과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도 위험 요소로 꼽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퇴진 여부 등이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투자은행(IB) 등 주요 해외 투자자는 이미 최순실 게이트로 우리 경제가 올 4분기에 이어 내년까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관측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까지도 수출과 소비, 투자가 감소세를 보여 왔지만, 해외 기관들은 한국의 지속적인 구조개혁 노력과 높은 재정 건전성, 풍부한 외환보유고 등을 이유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해 왔다. 하지만 여기에 정치 리스크가 더해지고 사태 해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다리며 지켜본다’(Wait & See)는 기존의 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외 IB들은 최순실 게이트로 빚어진 정치적 불안이 올 4분기를 넘어 향후에도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특히 금융보다 실물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바클레이즈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당분간 경기 안정에 정책의 주안점이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사태로 국회의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기업 구조조정과 경제개혁 추진 여력이 제한될 것으로 우려했다. 통화정책의 불확실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악재로 인해 모건스탠리와 HSBC(홍콩상하이은행)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3%, 2.4%로 2%대 초반으로 보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1.5%라는 이례적으로 비관적인 성장률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이 온통 트럼프 당선에 관심이 쏠려 있어 한국의 현재 상황은 상대적으로 덜 이슈화되고 있다”면서도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현재의 ‘기다리며 지켜본다’는 기조가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