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도 다 채워…살처분 등 다른 농식품 예산 삭감

쌀 가격이 폭락하면서 내년도 쌀 변동직불금 예산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소관 예산과 기금의 총 지출액이 2016년보다 0.8% 증가한 14조4천887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14조4천220억 원에 대비해서는 667억 원 증액됐다.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 증가 효과는 크지 않다.

쌀값 하락으로 쌀 변동직불금 예산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내년 쌀 변동직불금 규모는 1조4천9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지급액보다 2배 많은 수준인 데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농업보조총액한도도 꽉 채웠다.

당초 정부는 쌀값이 80㎏당 14만 원대인 경우를 기준으로 변동직불금 예산안으로 9천777억 원을 잡았지만, 쌀값이 계속 하락하자 5천123억 원이나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 통계청이 조사한 산지 쌀값은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12만8천496원이다. 21년 만에 심리적 마지노선인 13만 원대가 붕괴한 상태다.

만약 현재 가격이 내년 1월까지 계속되면 1조4천900억 원으로도 변동직불금은 11억 원가량 모자라게 된다. 현행법상 직불금 지급 총액은 WTO 보조금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의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액은 아직 산출되지 않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쌀 변동직불금이 많이 늘어나면서 융자사업 및 예비비적 성격이 강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5천141억 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대표적으로 도살처분 보상금의 경우 1천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감소했다.

물류구매시설 현대화 사업(4천805억 원→3천805억 원), 산지유통종합자금(6천993억 원→5천893억 원),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5천억 원→4천200억 원) 등 융자 지원 사업의 예산이 대부분 정부 안보다 삭감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전에 2009~2010년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보상금 규모가 3조 원이 넘어갔는데 그때도 예비비로 지급했다”며 “살처분 보상금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예비비로 쓸 수 있으므로 실제 집행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삭감 분야의 경우 집행 실적이 낮은 융자 사업 위주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