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방향 큰틀 밝혀…“추경, 1분기 상황 봐야”“美 금리인상 확실시…이상징후에 신속하고 단호히 대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내년 1분기 재정보강의 일환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에너지 신산업 등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1분기 상황을 봐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내년 경제정책은 고용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충하는 한편 전반적인 소비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경기 둔화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 불안심리를 차단하는데 내년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한 것은 지난 4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이후 처음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유 부총리 유임을 결정하고 야당 역시 이를 수용함에 따라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간담회를 연 것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오는 28일 전후로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연초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회계연도 전 배정 등 재정 집행준비를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에 계획대로 조기집행에 나서겠다”며 “에너지신산업 등 공공기관 투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지출을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이 (경기)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내년 1분기에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지출도 이에 발맞춰 조기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년 상반기 조기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 지 열흘 됐는데 지금 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 내년 1분기 상황이 중요하다”면서 “최대한 경기 대응을 해보고 안되면 그때 판단하겠지만 지금 정책적 판단은 무리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구조조정 진행으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고용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특히 단기간에 일자리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은 만큼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저소득층의 소득 확충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1∼2인 가구가 많아지는 가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생계급여 같은 복지제도(변화를) 고민해보겠다”면서 “서민 생계지원 대책도 많이 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전반적 소비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는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와 소득 (문제를) 다 망라해 전반적인 소비를 끌어올릴 방안도 검토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문제, 기업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기존의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진단한 유 부총리는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는 등 내부 리스크에 선제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논란을 의식한 듯 “제가 부총리직에 있는 한 중심을 잡고 할 것이다.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황교안 권한대행과의 협의를 우선하면서 청와대는 물론, 여야 각 당과 광범위하게 협의하면서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15일 새벽으로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정책 발표와 관련해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된다”며 “상황대비를 철저히 하고 이상징후가 있다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금리 인상 이후 대외신인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일관된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내년 1월 미국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통화스와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중단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