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소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보다 성별·나이·자동차·재산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제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펴낸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보면 건강보험제도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올해 기준 만 20세∼69세 건보 가입자와 피부양자 2천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를 해 건보제도에 관한 만족도와 인식 수준 등을 살폈다.

집계된 건보 종합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71.4점으로 2015년보다 3.9점 높았다.

종합만족도는 직장가입자 71.7점, 지역가입자 70.7점으로 직장가입자가 높았으며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 75.5점, 고졸 71.7점, 전문대졸 70.8점으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대체로 사회적 약자라고 분류되는 노인, 농어촌 거주자, 낮은 학력수준, 비정규직, 월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이와 반대되는 집단은 제도에 대해 지닌 높은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아 나타난 결과라고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보료 적정성, 건보 보장성, 건보 행정의 질에 관한 세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직장가입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적정성을 더 중요한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건보제도에 대해 지역가입자의 만족도가 직장가입자보다 낮은 것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체계가 직장가입자보다 복잡해 이들이 ‘건보제도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자격요건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간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에,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세대는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재산·자동차로 평가)과 재산·자동차 등 요소를 종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과 산정기준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해 건보공단에 접수된 민원은 2013년 5천729만건, 2014년 6천39만9천건, 2015년 6천725만5천건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건보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까지 꾸렸으나 2015년 1월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연말정산 파동’의 여파로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후 복지부는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모형을 마련하겠다”며 올해 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개편안 발표 내용을 조율 중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과 무관한 재산, 자동차, 성별, 연령에 기반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없애고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개혁안을 올해 7월 제시한 바 있으나, 정부안은 그보다는 온건하고 단계적인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