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수준 100점 만점에 평균 62.8점 그쳐

가족주의 약화로 부모부양에 대한 가족책임 의식이 옅어지면서 더는 가족에게 노후를 기댈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국민의 전반적인 노후준비 실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맞춤형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국가 차원에서 ‘제1차 노후준비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로 해 국민 스스로 노후대비를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기본계획을 통해 퇴직 전 가까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노후재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연령·성별에 맞는 노후준비 진단 지표를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 노인 인구 급증 속 가족해체 가속화

29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15년 12.8%에서 2030년 24.5%, 2050년 38.1%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기준으로 고령자 가구(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는 37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19.5%를 차지했고, 이 중에서 혼자 사는 고령자 1인 가구는 122만3천 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의 32.9%에 달했다.

예전에는 이들 노인이 자신의 노후생계를 가족에게 의지할 수 있었지만, 1인 가구의 급증과 가족해체의 여파로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보면,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은 1998년에는 조사대상의 89.9%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2006년에는 67.3%로 떨어지고 2014년에는 34.1%로 크게 줄었다.

이에 반해 사회가 부양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은 1998년 2.0%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51.7%로 절반을 넘어섰다.

◇ 경제적 안정 원하지만 준비는 ‘글쎄’

2015년 실시된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국민은 노후소득 지원(40.4%)과 노후취업 지원(26.3%) 등을 통해 노후에 경제적 안정을 누리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

복지부가 2016년 노후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반적인 노후준비 수준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62.8점에 불과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런 사실은 통계청의 2016년 고령자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후준비를 하는 고령자 비율은 2009년 39.0%, 2011년 40.1%, 2013년 42.4%, 2015년 46.9% 등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2015년 53.1%)은 노후준비를 할 능력조차 없는 등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

분야별로 들여다보면, 특히 재무분야의 노후준비 점수가 54.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장치인 국민연금이 1988년에야 본격 시행되는 등 공적연금의 역사가 짧은 데다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여기에다 사적연금의 보장수준도 떨어지고 노인 일자리마저 부족한 탓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 노인 비율)은 4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현금(금융)자산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보유 경향 등으로 실제로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의 중위소득은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30% 수준에 불과할 만큼 노후소득이 낮다.

여가 부문의 노후준비도 부족하다. 19세 이상 국민의 절반 이상(57.1%)이 취미활동을 하며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69.9%가 TV 시청으로 소일하는 게 현실이다.

노후에 들어서면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다.

은퇴 후 부부간 역할 변화와 접촉시간 증가 등에 따른 갈등으로 황혼이혼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를 보면,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의 이혼 비율은 2002년 22.7%, 2007년 25%, 2012년 26.4%, 2015년 29.8%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14년 기준 노인자살 사망률은 55.5명(노인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으로 OECD 평균(18.8명)의 3배 수준에 달한다.

이에 따라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이 사전에 노후준비를 할 수 있게 돕는 시스템 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은 “특히 저소득층 노인의 재정적인 노후준비 상태는 상당히 미흡한 편”이라며 “이들이 노년기에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훈련 및 노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