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새 6조… 전체 46% 차지

규제완화 이전 19%보다 ‘월등’
새달 말 완화 조치 효력 끝나
새정부 어떤 선택 할지 주목

은행에서 내준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절반가량이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의 60%를 넘겨 돈을 빌린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정부가 LTV 규제 고삐를 푼 것이 이유로 꼽힌다. LTV 완화 조치가 끝나는 다음달 말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4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 달간 국내 시중은행이 새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13조 2000억원) 가운데 LTV가 60%를 초과한 대출이 6조 1000억원으로 전체의 46.1%를 차지했다. LTV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 한도를 뜻한다.

이는 수치로도 드러난다. 규제 완화 이전인 2013년 말 LTV 60% 초과 대출 비중은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19.3%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말 36.2%로 껑충 뛰었다. 정부도 위험성을 인지하고 분할상환 원칙을 적용하는 등 관리에 들어갔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풀었다. 이전까지는 수도권 아파트는 대출 만기나 주택가격에 따라 LTV 50∼60%를 적용받았지만, 대출규제 완화 이후 LTV가 70%로 일괄 상향 조정됐다. 예컨대 6억원 집을 사면서 이전에는 3억원(LTV 50%)까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던 사람이 1억 2000만원을 추가(LTV 70%) 대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행정지도 형태인 LTV 완화 조치는 다음달 말 효력이 끝난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LTV·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고 언급해 새 정부가 이 규제들의 환원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결정은 쉽지 않다. 우선 집권 초기 부담이 적지 않다. 규제 강화로 되돌렸다가 자칫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기관 간 이견도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LTV 등을 예전처럼 조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급증원인을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집단대출과 2금융권 때문으로 분석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는 시장 안정화 기능이 있지만, 부작용이 크고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도 필요한 만큼 일단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