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주최 ‘광화문 라운지’ 강연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연구개발(R&D)과 투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신문 광화문 라운지’ 포럼 초청강연에서 “고용 문제는 페널티(벌칙)가 아니라 인센티브(혜택)로 풀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고용을 하지 않는다고 정부가 페널티를 주는 것은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정부 각 부처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모두 활용해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성장 산업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자율적이면서 최소한의 ‘네거티브 시스템’(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이 특별히 R&D 조세감면 지원 제도를 예로 든 것은 최근 10년간 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판단에서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4가지 조세감면 지원 제도를 통해 대기업이 세액공제 받은 규모는 14조 484억원으로 전체의 64.4%를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7조 7794억원으로 35.6%에 그쳤다. 총 세액공제의 3분의2를 소수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또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대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1.3%는 아니더라도 임기 중에 절반 수준인 12%까지는 늘려 보자는 것으로 결코 무리한 계획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만든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을 ‘불공정, 불평등, 불균형으로 인한 중산층과 서민의 울분을 해소하고 사회를 정의롭게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는 “국민소득이 1만 5000달러 이하일 때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소득이 늘어나면 ‘배아픔’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지난 9년 동안은 성장 일변도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어떤 정책도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지만, 현 시기에는 성장보다는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우리 경제를 ‘병(病)주머니 차고 사는 환자’라고 정의했다. 60년 전 극빈국이었던 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2012년에는 세계 7번째로 ‘20-50클럽’(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명)에 가입하는 등 세계 경제사에 유례없는 성공 스토리를 써 왔지만 실질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1970년대에 우리는 10% 넘는 성장을 거듭했지만 최근 2%대로 떨어졌고,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진입한 뒤 11년째 3만 달러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국은 연평균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1.8%에 불과하지만 연간 일자리 200만개를 만들어 내고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줄였다”고 소개했다. 일자리를 늘려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성장이라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전체 근로자의 90%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데 이들의 임금수준은 대기업의 60%밖에 안 되며, 특히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37%밖에 안 된다”면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극화 해결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그 근거로 상위 20%(소득 5분위)의 소득이 1% 포인트 증가하면 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0.08%씩 감소하게 되고, 반대로 하위 20%(1분위)의 소득이 1% 포인트 증가하면 5년 동안 GDP가 연평균 0.38%씩 증가했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통화기금(IMF)의 2015년 보고서를 소개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소득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양극화가 심각해진 원인으로 ‘정부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 약화’를 지목했다. 그는 “나라가 세금을 걷고 돈을 쓰는 것을 의미하는 재정은 사회적 정의 실현의 유일한 수단”이라면서 “정부가 적정한 세금을 걷어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써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재정 재분배 기능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19.6%였던 조세부담률이 원래대로라면 21%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에 다시 17.9%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조세부담률이 약간 올랐지만, 이는 부자감세를 되돌린 것이 아니라 담뱃세 인상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부위원장은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GDP 대비 예산 규모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편”이라며 “국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분단된 나라에서 복지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인데, 조세부담률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것은 정부가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금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적은 것도 문제”라면서 “적정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를 “일자리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고, 격차는 줄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경제·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개편하고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강화해 이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 시작이 이번 일자리 추경”이라고 이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부분은 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즉 치안과 안전, 소방 등의 분야”라면서 “추경을 통해 늘리는 공무원도 주로 이 분야에 집중돼 있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시장에 맡겼는데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보완해야 한다”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 국가는 최후의 고용주로 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