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저장용량 2019년 포화… 임시저장시설 부지 확보 어려워

원전 인근 주민들 반대도 심해… 정부 2차 공론화 나설 가능성 커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방침 이후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문제가 ‘제2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르면 2년 뒤부터 임시저장시설이 사용후핵연료로 가득 차게 되지만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확보는 여전히 요원하기 때문이다. 당장 조기 폐쇄를 결정한 월성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는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수로형인 월성 원전은 2년 후인 2019년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 상태가 된다. 한빛·고리는 2024년, 한울 2037년, 신월성은 2038년이 각각 포화 예상 시점이다.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3~2015년 공론화조사위원회를 운영해 2028년 대상 부지를 선정한 뒤 2053년 영구처분시설을 가동한다는 내용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까지 짓기로 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7월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원전 축소 방침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월성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다. 조기 폐쇄되면 임시저장시설을 위한 부지 확보조차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에 대한 주민 반발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민들은 명확한 보상과 중간저장시설 완공 계획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공론화위의 권고에서도 시민참여단의 25.3%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책으로 ‘사용후핵연료 해결 방안 마련’을 꼽았다. 정부 역시 공론화위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2차 공론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양희창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은 “지난 공론화 파행이 정부로서는 부담되겠지만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임시저장과 중간저장, 영구처분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은 임시저장시설을 원전 부지 내에 확보해 보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임시저장시설을 더이상 지을 땅이 없으면 영구처분 전 단계로 40~50년 정도 보관할 중간저장시설 또는 영구처분장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