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1인 가구 36.3% 될 것”
70대 2배·80대 3배 가까이 늘어
1인 가구 주거·고독사 대책 시급‘나 혼자 사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 2045년에는 대한민국 3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고령층의 1인 가구 비중이 커지면서 고독사 및 홈리스(노숙인)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거 정책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연구원 박미선 책임연구원이 18일 발표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6.9%에서 2015년 27.2%로 30년 동안 7.9배 증가했다. 또 2045년까지 36.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2015~2045년)에 따르면 2019년부터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수를 추월한다.

현재 20·30세대의 ‘나 혼자 산다’ 추세가 그대로 ‘나 혼자 늙어 간다’로 이어지면서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의 비중은 2015년 기준 17.2%, 18.5%에서 2045년 11.3%, 9.8%로 각각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70대(11.4%→21.5%)는 2배, 80대(5.3%→14.8%)는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박 연구원은 “현재의 50대 1인 가구가 앞으로 노년층 주거문제 악화, 홈리스 등과 같은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1인 가구 정책과 관련해 행복주택, 공공실버주택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가파른 1인 가구 증가세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층, 고령자, 부양 가족 수가 많은 가구주가 입주에 유리한 구조”라며 “임대주택 가점 배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에 대학생·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뿐 아니라 1인 가구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1인 가구의 성별·연령대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1인 여성가구를 위해 보다 안전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청년은 전세자금 대출, 중년은 구입자금 대출, 장년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연구원은 “현재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독사 등 사회문제 대책을 중앙정부 차원으로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에 1인 가구를 배제하지 않고 주요 정책 대상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