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소기업 정책 전면 재평가… 연내 싹 바꾼다”

[단독] “중소기업 정책 전면 재평가… 연내 싹 바꾼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6-04 22:46
업데이트 2018-06-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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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기부 장관 인터뷰

데이터 기반 행정 도입해 분석
혁신·낙후산업 변별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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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그동안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전부 재평가하고 성과가 없는 부분은 올해 안으로 과감하게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장관 취임 이후 데이터 기반 행정을 도입했다”며 “데이터를 통해 들여다봤을 때 성과가 없는 데도 끌어온 정책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앞으로 지원 성격에 따라 혁신기업과 낙후 산업으로 구분할 것”이라며 “혁신기업들은 대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낙후 산업은 변화에 맞춰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내건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과 관련, “기술 탈취,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중소기업를 돕는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하위 10% 가계소득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분석에 대해 “전반적인 근로자에게 도움이 됐는데 (혜택을 받는 계층이) 비어 있다는 것은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위 10%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부족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추가 대책을 더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 바뀌었다면 공약을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정권의 위신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담 전경하 경제부장 lark3@seoul.co.kr

2018-06-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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