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 논란에 입장 표명…“저소득층 의도적 표본 추출 불가능”

통계청장 교체를 계기로 논란이 확산했던 가계동향조사 표본 논란과 관련해 통계청이 과거 조사 결과와 최근 조사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계청은 “가구소득조사 표본가구가 해당 시점의 모집단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설계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요 소득항목에 대해 시계열 비교 가능성을 확보해 오고 있다”고 18일 배포한 ‘팩트 체크 및 해명자료’에서 설명했다.

통계청은 “독립적인 두 시점 간 유의미한 비교가 가능한지는 해당 통계가 각 시점에서 모집단에 대한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부연했다

유튜브의 한 인터넷 강의에서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가계동향조사의 설계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오고, 이와 맞물려 작년과 올해의 조사결과를 비교해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일련의 주장에 대한 사실상의 반론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올해 가계동향조사에서 저소득층 소득이 줄고 고소득층 소득이 늘어난 것은 빈부 격차 확대 때문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표본에 많이 포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대해 “소득 모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계청이 사전적으로 가난한 가구를 미리 알고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의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모집단의 변화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표본가구에 1인 가구와 60세 이상 가구주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1분위(하위 20％)에 신규 표본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①청년 가구주와 고령 가구주 가구의 소득이 장년 가구주 가구소득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다는 점과 ②내수부진 상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강창익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이와 관련해 “표본을 추출할 때 상황은 정확히 반영해서 한다. 이번 결과가 현시대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2017년과 2018년 비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강조했다.

통계청은 2017년부터 유지된 표본가구만 따로 떼어내 분석하면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표본의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통계청이 발표한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응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은 작년에 5천500가구였는데 올해는 약 8천 가구로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 조사 때 유효표본(6천412가구) 중 신규로 표본이 된 가구는 3천709가구이며 가중치를 적용하면 신규 가구 비중이 전체 유효표본의 57.5％였다.

1분기 조사의 경우 유효표본 6천610가구 중 신규 가구가 3천307가구이며 가중치 적용 시 비중은 48.6％였다.

앞서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표본을 추가할 때 저소득 가구가 많이 포함된 것에 대해 통계청 측이 소득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였다고 설명했다면서 “고소득 가구 대신 저소득 가구를 많이 포함하는 것이 소득 대표성을 높이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논평한 바 있다.

홍 선임연구원은 가계동향조사가 고소득층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그간 많이 제기됐으며 고소득층이 아닌 저소득층을 많이 포함한 조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하순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강신욱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을 신임 통계청장으로 임명했다.

강 청장은 앞서 1분기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소득 통계가 통계청장 교체의 배경이라는 해석에 더욱 힘이 실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