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BOK경제연구 전망
북한이 대외 개방으로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면 주택건설 투자액이 최대 13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이주영 연구위원이 9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북한 지역 장기주택수요 및 연관 주택건설투자 추정’에 따르면 북한이 대외 개방을 하고 고성장을 하면 2021∼2030년 북한 주택건설 투자 금액은 최대 13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북한은 2011∼2020년 주택건설투자 규모가 9603만㎡, 65조원에서 다음 10년간은 7425만㎡, 57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인구 기반 총 주택수요 연평균 증가율이 2011∼2020년 0.6%에서 2021∼2030년 0.3%로 낮아진다는 분석에 기반해서다.
그러나 북한이 대외 개방을 하면 주택수요 증가율이 0.9(저성장)∼2.1%(고성장)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저성장 시나리오에 따르면 주택건설투자규모와 금액은 1억 2474만㎡, 85조원으로 늘어난다. 고성장 시나리오는 1억 9668만㎡, 134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대외 개방으로 북한의 사망률이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에 더해 저성장 시나리오에서는 대외 개방이 활발한 북·중 접경지대 개인 주택수요 증가율(2007년 대비 2017년 연평균 0.4%)이 북한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봤다. 고성장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의 고도성장기(1980∼1990년) 연평균 개인거주면적 증가율(1.6%)을 적용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 470가구(2007년 기준) 대상의 가구조사 기초통계가 활용됐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인구 기반 주택 수요는 둔화하는 추세이지만 대외 개방과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면 사망률 하락과 개인 생활 수준 향상으로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 예상보다 많은 주택건설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0-10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