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감정원-KB 통계 격차 MB때의 38배”
송석준 “주택정책으로 국민 삶 팍팍, 험난”
김현미 “전세시장 안정에 일정 시간 걸릴 것”
세종 연합뉴스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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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기간 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4.1%(89.7→86.0), 4.5%(91.1→87.0) 감소해 격차는 0.4% 포인트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두 기관의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12.5%(85.8→96.6), 10.4%(86.8→95.8) 증가해 2.1% 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0년 8월)에선 감정원 지수가 15.7%(97.3→112.6) 증가했는데, KB국민은행은 2배에 가까운 30.9%(96.1→125.8) 급증했다. 두 기관 간 격차가 15.2% 포인트에 달해 이명박 정부와 비교했을 땐 38배, 박근혜 정부와는 7배 벌어졌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또 “2012년 12월 감정원이 부동산 통계 집계를 위한 표본 설계를 시작한 이후 한 번의 표본 재설계와 여섯 차례 일부 보정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보정 이후 KB국민은행 통계와 엄청난 격차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감정원이 (자체 방식으로) 통계를 만든 건 2013년부터로, 이전엔 KB국민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다시 만든 것”이라며 “따라서 이명박 정부 시절 두 기관 통계는 거의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표본 보정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5년 주기로 표본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고, 매년 1월 일부 표본을 보정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국민은행 등 민간 통계는 주택시장 전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며 김 장관에 지원 사격을 보냈다. 홍 의원은 “KB국민은행 통계는 조사 대상 아파트를 가격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아파트 가격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며 “서울에서 신규·재건축 아파트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상승 폭이 크게 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화제가 된 가수 나훈아의 노래 ‘테스형’ 일부 대목을 틀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등의 가사와 음악이 흘러나왔다. 송 의원은 “대중가요에는 국민의 시대정신과 정서가 묻어 있다. 우리나라에선 BTS와 최고 수준의 기업이 나왔는데, 왜 국민이 힘들어하는 시대가 됐나.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험난해졌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송 의원 주장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띄우고 주택 문제로 고심 중인 한 사람의 사연을 공개했다. 살고 있는 전셋집에선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로 나와야 하는데 반대로 자신의 집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처분할 수 없는 A씨의 사연이었다.
김 의원이 “A씨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A씨는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의 사연”이라고 말했고, 김 장관은 “그런 거 같았다”고 받았다. 김 의원은 “홍 부총리는 현재 이런 문제 때문에 전세난민이라는 별칭도 얻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1989년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전세시장이) 5개월가량 불안정했는데, 지금은 그때와 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