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비급여 항목 건보 혜택에 이득”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덕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지급금이 2.4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는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던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서 실손보험을 판 보험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 폭을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세웠다.

●정부 “내년 보험료 인상폭 줄인 근거”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4일 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영상 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산출한 실손보험 지급 감소 효과를 밝혔다. 정부는 2018년에도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산출했었는데 당시에는 지급 감소 효과가 0.60%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조사 시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산출했다.

KDI는 이번에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모두 연계하고 최신 의료이용 현황도 종합 반영, 분석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덕에 실손보험 지급이 2.42%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비급여 항목이던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뇌혈관·두경부 자기공명영상(MRI)검사, 수면다원검사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 데 따른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지난 22일 보험업계에 내년도 실손보험금 평균 인상률을 10~11% 정도로 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보험업계가 요구한 평균 21% 인상의 절반 수준이다.

●“공보험·사보험 연계” 공동시행령 제정키로

복지부와 금융위는 공보험과 사보험의 연계를 위해 보험업법 및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공동시행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금융위 공동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실태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보험과 사보험이 서로 보완해 주는 성격이 있기에 실태 등을 정확히 알아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현황 등 종합대책 마련안 발표도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계획도 보고했다. 종합대책에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비급여 분류를 체계화하고 비급여 결정 후 평가과정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