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주택 공급 확대방안 예고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방안을 내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29일 취임식에서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기존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질 향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주택공급 물량뿐만 아니라 도심 내 질 좋은 주택 공급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설명이다.

서울 도심 공급에 대해선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활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곳은 현재까지 저밀 개발된 곳으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충분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변 장관은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주체들과 협력해서 개발하는 사업실행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수요 등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되풀이했다. 그는 “과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시키고 국세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전세형 주택공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기존의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주택문제도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그는 “비수도권의 대중소도시에는 수도권보다 더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주택과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돼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 장관은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에 추진해 온 초광역경제권 사업, 도시재생, 혁신도시, 새만금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더욱 성과를 내는 한편, 캠퍼스 혁신파크와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운 균형발전 수단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을 패키지로 시행하거나 교차 보전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수도권과의 다양한 상생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