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000억 늘어… 7월의 10분의 1 수준
“부동산·주식 둔화 시차 두고 반영될 듯”
상생지원금 4218만명에 10.6조원 지급

‘세수 풍년’ 현상이 한풀 꺾였다. 지난 8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7월보다 10분의1 수준으로 증가폭이 뚝 떨어졌다. 기저효과 영향이 컸지만 앞으로도 증가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지난달부터 지급이 시작된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은 4218만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 들어 8월까지 국세 수입은 248조 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 7000억원 증가했다. 연간 징수 목표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을 뜻하는 진도율은 79.0%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6% 포인트 상승했다. 여전히 세수 풍년이지만 8월만 놓고 보면 크게 둔화됐다. 8월 국세 수입은 24조 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6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 들어 가장 작은 증가폭이며, 7월 증가폭인 6조 3000원과 비교해선 10분의1에 불과하다.

8월 세수 증가폭 둔화는 기저효과가 작용한 면이 크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종합소득세 납부를 5월에서 8월로 미뤄 줬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엔 세수 쏠림 현상이 있었고, 올 8월과 비교하니 증가폭이 작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 증가가 이어지겠지만 이전처럼 큰 폭으로 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최근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거래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하고 있는데, 향후 이 부분도 시차를 두고 세수(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월등히 많은 세금이 걷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지출이 큰 탓에 나라 살림은 여전히 적자다. 8월까지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 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70조 9000억원 적자)보다는 절반 이상 적자폭이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8월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13조원 늘어난 927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국민 약 88%에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은 지난 6일 기준 4218만명에게 총 10조 6000억원 지급됐다. 편성된 예산(11조원)의 96%가 집행 완료됐다. 소상공인 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4조 9000억원의 예산 중 4조 8000억원(98%)이 291만명에게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