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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사후 처벌보단 사전 감독 기능 강화”

금감원장 “사후 처벌보단 사전 감독 기능 강화”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11-09 14:32
업데이트 2021-11-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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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CEO 연쇄회동으로 소통 행보 나선 정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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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현장 검사 시 사후 처벌보다는 리스크 취약 요인을 개선토록 지도하는 등 사전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줄곧 밝혀온 금융시장과의 소통, 관리·감독·지원 중심의 금융감독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정 원장은 앞으로 금융사에 대한 검사 방향에 대해선 “금융사의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해 찾아내는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현장검사는 사후적 처벌보다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토대로 은행이 이를 개선토록 가이드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시 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요인은 선제 대응을 위해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행장들은 정 원장이 밝힌 감독 및 검사 방향에 공감했다. 이어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선 “금융상품의 설계, 제조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약관의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금융사고 발생 전에 나타난 징후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기법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지난 3일 금융지주사 회장 간담회 시작으로 이날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 이어 지방은행장,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간담회를 매주 연다. 금융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한 만큼 직접 금융권 CEO들과 만나 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감독 체계를 관리와 지원 중심으로 개편해나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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