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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다수 “집값도 물가에 반영해야”

금통위원 다수 “집값도 물가에 반영해야”

김승훈 기자
입력 2021-11-10 17:46
업데이트 2021-11-1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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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거비 포함 땐 물가상승률 급증”
美·日·英은 포함… 유럽도 5년 뒤 반영

집값을 물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를 관리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도 우리나라는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지 않아 물가상승률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난다며 현 물가 통계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1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다수 위원이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추세를 언급하며 자가주거비까지 고려하면 실제 상승률이 통계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올 8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3%로 우리나라의 2.6%를 큰 폭 상회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는데, 양국 간 물가지수 구성 품목 차이를 고려하면 한국 물가상승 압력이 미국에 비해 결코 작아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과 같이 자가주거비 항목을 포함하고 우리나라 특유의 관리물가 항목을 제외한 뒤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해 보면 우리나라 물가 오름세는 지금보다 상당폭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자가주거비 포함 신규 물가 통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가주거비는 집을 소유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집을 사며 받은 대출 이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 감가상각비, 자기가 직접 살지 않고 임대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임대료 수익 등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 항목에는 빠져 있다. 반면 미국·일본·스위스·영국 등은 자가주택 임대 때 얻는 임대료 수익을, 스웨덴·캐나다 등은 주택 소유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을 물가 지표에 반영하고 있다. 유럽도 2026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할 예정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1-11-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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