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주거비 포함 땐 물가상승률 급증”
美·日·英은 포함… 유럽도 5년 뒤 반영
집값을 물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를 관리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도 우리나라는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지 않아 물가상승률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난다며 현 물가 통계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1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다수 위원이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추세를 언급하며 자가주거비까지 고려하면 실제 상승률이 통계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올 8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3%로 우리나라의 2.6%를 큰 폭 상회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는데, 양국 간 물가지수 구성 품목 차이를 고려하면 한국 물가상승 압력이 미국에 비해 결코 작아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과 같이 자가주거비 항목을 포함하고 우리나라 특유의 관리물가 항목을 제외한 뒤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해 보면 우리나라 물가 오름세는 지금보다 상당폭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자가주거비 포함 신규 물가 통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가주거비는 집을 소유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집을 사며 받은 대출 이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 감가상각비, 자기가 직접 살지 않고 임대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임대료 수익 등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 항목에는 빠져 있다. 반면 미국·일본·스위스·영국 등은 자가주택 임대 때 얻는 임대료 수익을, 스웨덴·캐나다 등은 주택 소유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을 물가 지표에 반영하고 있다. 유럽도 2026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할 예정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1-11-11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