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전망치보다 더 부정적 전망
노동생산성 향상·출산율 제고 제언

지금과 같은 노동생산성 하락과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경제 잠재성장률이 10년 안에 1%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연구기관인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성장잠재력 저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금과 같은 인구 변화와 노동 생산성 부진이 지속되면 2030년엔 잠재성장률이 1.5%까지 하락할 것”이라 진단했다. 최근 OECD는 재정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2030년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9%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봤는데, 이보다 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 것이다.

SG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고령화 진행 속도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빨랐다. 여기에 금융위기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2000~2009년) 4.7% 수준에서 올해 2%까지 떨어졌다. 2.7%포인트의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으로는 노동생산성 감소(-2.1%포인트)와 노동 투입 감소(-0.6%포인트)가 꼽혔다.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SGI는 ▲노동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퇴직 인력 활용도 제고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출산율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소속 유럽 국가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2011∼2015년(연평균 1.9%) 수준으로 높이는 등의 종합대책이 시행될 경우 2030년 잠재성장률은 기존 예측(1.5%)보다 높은 2%대 중반까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