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정부가 직접 개입 어려워”
“은행 폭리 막아달라” 청원도 등장

최근 잠잠한 예금 금리와 달리 대출 금리만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은행 폭리’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금리 급등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모니터링만 하겠다”는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출 금리 상승이 지나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은행의 예대마진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장금리가 오르고 우대금리가 축소되는 추세인데, 정부가 직접 개입하긴 어렵지만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개 국내은행은 대출 증가세에 힘입어 올해 3분기까지 33조 7000억원에 이르는 이자 이익을 거뒀다. 예대금리 차이는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1.80%를 기록해 지난해 3분기보다 0.4% 포인트 확대됐다.

은행연합회가 전날 공시한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한 달 사이에 0.13% 포인트 오른 1.29%로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월 코픽스는 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에 반영된다.

이처럼 최근 대출 금리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지난 5일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주세요’란 글에서 청원인은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대출의 희소성’을 무기로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애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가계대출 관리를 하면서 정작 은행 등이 금리를 크게 인상하는 것을 좌시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수익 높여주려고 가계대출 관리하는 거냐”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가산금리에 대해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며 “동향을 잘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금리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시장 자율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감독 차원에서는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로 수익이 줄어든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더 올려 이를 만회하려는 경향이 있어 금리 인상에 일정 부분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