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왜 내년에 오르나

인플레이션 압력·선거 의식해 인상 억제
국제 연료가격 올라 더이상 동결은 부담

내년 2분기부터 전기·가스요금이 잇달아 인상된다. 국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전력은 지난 20일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률로 인한 국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으나 27일 직전 1년 평균 연료비를 반영하는 기준연료비를 당 9.8원, 기후환경요금을 2.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준연료비는 4월과 10월에 각각 4.9원/씩 올리고, 기후환경요금은 인상된 단가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전은 전기요금 조정은 올해 도입한 원가연계형 요금제 도입에 따라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조정 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분산했다고 덧붙였지만 ‘조삼모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당 88.3원인 일반 가정용 고객이 내는 전기료는 내년 10월 이후 13.4% 늘어난 100.1원으로 높아지게 됐다.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4) 기준 월평균 1950원 인상될 것으로 추산됐다.

가스요금은 내년 5월 메가줄(MJ)당 1.23원이 오른 뒤 7월과 10월에 각각 1.9원과 2.3원으로 추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사용량 2000MJ 기준 부담액은 현재 2만 8450원에서 내년 10월 이후에는 3만 3050원으로 16.2%(4600원) 오르는 셈이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과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동결했다. 대선을 앞두고 공공요금발 물가 인상이 전방위로 퍼지면 민심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원가연계형 요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국제 연료가격 상승 속에서 요금 인상을 제한하는 것도 부담이 됐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유연탄 가격은 20.6%(㎏당 25원), 액화천연가스는 20.7%(㎏당 104원), 벙커C(BC)유는 31.2%(㎏당 131원) 올랐다.

가스요금은 정산단가에 연료비와 공급비가 더해져 산정되는 구조다. 지난해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내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요금 인상이 예고됐다. 가스공사는 정산단가 인상으로 올해 말까지 누적된 연료비 미수금(1조 8000억원)이 2년 내 회수돼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