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
일조량에 의존하는데 100만원 지급

정부가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해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100만원씩 정액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포함됐다.

이번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지만 ‘일조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포함된 것이다.

실제로 전북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대다수 업체들이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던 2·3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에서도 태양광 발전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에대해 식당·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자본력이 있고 은행 융자도 많이 받는 태양광 발전 사업이 코로나19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방역지원금을 받느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식당과 카페는 매출이 줄은 경우에만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데 태양광 발전은 어떤 피해를 받느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태양광 사업자의 매출도 감소했다고 설명한다. 코로나19로 전력 판매량이 줄었고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전력 도매가격이 떨어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소득이 감소한 것은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한 정부 정책의 영향이 더 크다. 태양광 사업자가 많아지면서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북 전주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45)씨는 “해만 뜨면 돈을 벌어들이는 태양광 사업자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