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올해까지 발간 중단
학계논의 위축·수출 경쟁력 저하
일각 “정책 한계 드러날까 외면”

17년간 해마다 발행하던 ‘원자력발전백서’가 문재인 정부 임기에서는 결국 한 권도 나오지 않게 됐다. 23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부터 중단된 원전백서 발간을 올해도 추진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990년부터 발간된 원전백서는 국내 원전 현황, 원전 정책 방향, 해외 원전 동향, 핵연료 및 폐기물 관리 실태 등을 담고 있다.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백서를 발행하고 공개했다. 현 정부에서는 지난해까지 한 권도 발간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2020년 원전백서 발간 중단과 관련해 비판을 받자 “미발간 연도를 포함한 2020년 원전백서를 펴낼 예정”이라고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한수원 역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곧바로 원전백서를 발간하겠다고 했지만, 9차 계획이 그해 12월 28일 확정됐음에도 백서 발간을 미뤄 왔다.

원전백서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발간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자료는 아니다. 하지만 원전 관련 정보가 총망라된 백서 발간이 중단되면서 학계·산업계에서 관련 논의가 위축되고 수출을 비롯한 원전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은 “사실상 탈원전의 부작용과 그동안 현 정부가 고집해 온 정책 한계점이 백서에 담기는 것이 두려워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잘못된 원전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