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출범 후 현재까지 유지...민주당 “예산 분리해야”
금융정책 다시 이관 주장도...“컨텐츠 만드는 게 중요”

오는 5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 컨트롤타워 기획재정부는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만들어진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출범 때도 조직 개편이 거론됐지만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지금은 여야 모두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에서 예산을 떼어내 힘을 줄이자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옮겨 시너지 효과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탄생한 재무부와 기획처가 모태다. 기획처는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확대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았다. 재무부는 세제·국고·금융·통화·외환 정책을 담당했다. 김영삼 정부는 1994년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해 ‘공룡 부처’를 만들었지만, 정부 내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외환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축소하고 기능을 분산시켰다.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로 재편됐고,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재정경제부에 금융정책을 뺀 나머지 기능과 예산편성 기능을 통합해 지금의 기재부를 만들고 다시 덩치를 키웠다. 정책조정 기능을 예산·세제 등과 연결해 효과를 높이고, 재정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돈(재정) 풀기’를 주장한 민주당은 기재부와 갈등을 빚었고, 집권시 기재부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기재부를 과거처럼 재무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가장 중요한 예산 편성기능을 미국처럼 대통령(청와대) 직할로 두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재정과 금융이 분리돼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며, 금융정책 기능을 다시 붙이자는 의견이 나온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기재부 승진 적체가 워낙 심한 터라 사무관급 이하는 조직 분리를 은근히 바라는 분위기다. 조직이 분리되면 새로운 자리가 생기고 승진 기회가 한층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국장급 이상 간부 중에선 기획과 정책 조정, 예산기능만큼은 붙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 국장급 관계자는 “정책 기획과 조정 업무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예산만 떼어내면 정부가 이슈와 현안을 주도적으로 치고 나갈 힘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어떤 조직이든 붙이면 시너지가 나지만 견제 기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며 “기재부도 어떻게 개편해야 한다는 정답이 없지만 개편을 통해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