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민보험’ 자동차보험 둘러싼 손해율 논쟁… 해외는 어떻게?

‘국민보험’ 자동차보험 둘러싼 손해율 논쟁… 해외는 어떻게?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2-01-31 14:00
업데이트 2022-01-31 14: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5% 포인트 정도 낮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적자를 이유로 보험료를 올려온만큼 흑자 달성시에는 보험료를 내리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보험사들은 코로나19라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흑자 전환일 뿐 그동안 꾸준히 지속된 적자를 만회할 수준은 아닌데다, 손해율이 올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미국, 일본, 영국 등 세계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며, 평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1일 보험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동차보험 국제비교: 손해율과 시장 경직성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이 지출하는 평균 보험료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반면 손해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평균 자동차보험료(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를 책임보험 평균유효대수로 나눈 값)는 우리나라가 63만 5000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이 89만 5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영국이 71만 8000원, 독일이 70만 6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일본의 경우 52만 1000원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추이도 우리나라가 유독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이란 보험사의 수익에서 보험금 지급액 등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손해율이 100%에 못미칠수록 손해율이 낮은 것이고, 100%에 넘어설 경우에는 보험사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고객에게 지급해야하는 보험료의 부담이 큰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2016년 82.9%에서 2019년 69.5%로 13.4% 포인트, 미국 캘리포니아와 독일의 경우 같은 기간 각각 73.2%에서 65.7%로 7.5% 포인트, 88.2%에서 87.9%로 0.3% 포인트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83.0%에서 92.9%로 손해율이 9.9% 포인트 외려 올랐다.
반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인·대물배상 한도가 영국, 독일, 일본에 비해 낮고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보상 범위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자들이 부담해야하는 대인배상 보험금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계약자들은 영국의 계약자에 비해 1.9배, 일본의 계약자에 비해 2.47배 높은 대인배상 보험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 건당 보험금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우리나라의 대인배상 건당 보험금은 350만원 내외인데 비해 미국 대인배상은 1600만원, 영국 대인배상(경상) 1000만원, 일본 대인배상 부상의 경우 350만원 내외로 나타났다. 사망의 경우 우리나라는 보험금이 약 1억 3000만 원인데 비해 일본은 2억원 내외로 나타났다. 영국의 대인배상 중상의 경우 13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김희리 기자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