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포함 세계 최대 규모 FTA
게임·영화 등 문화수출 확대 기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1일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되면서 아시아 국가의 경제 영토가 확장됐다. 특히 게임, 영화 등 문화서비스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1을 차지한다. RCEP 회원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액은 2690억 달러(약 325조 2000억원)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RCEP가 발효되면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생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 발효로 자동차·부품·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애니메이션·영화·음반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RCEP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 20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아세안 10개국은 RCEP를 통해 우리나라에 상품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상품 무역에서 관세 철폐율은 한·아세안 간은 국가별로 91.9~ 94.5%, 한일 간은 83%, 한국과 중국·호주·뉴질랜드 간은 91% 등이다.

서비스 무역에서는 내국민·최혜국 대우, 아세안의 문화 콘텐츠·유통 분야 개방 등도 담겼다. 15개국에 대한 원산지 기준이 통합돼 원산지 증명 및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RCEP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이 확대되고 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까지 해외 진출의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일본은 플라스틱·합성수지, 중국은 의료기기·영상기기 부품, 베트남은 자동차부품·철강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