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규모·방법 후퇴한 ‘尹 추경’

추경 제출, 尹 취임 이후로 미루고
지출 구조조정은 10조원 그칠 듯

후보자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조
“건전성 유지하되 단기적으로 완화”
인수위, 추경·국채 신중 접근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시기와 규모, 재원 조달 방법에서 당초 구상보다 후퇴한 모습이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은 재원 조달과 관련, 최소화하겠다는 국채 발행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 둔 상황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달 새 정부 출범 후 추경안 제출을 목표로 실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인수위는 지난달 27일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길 요청한다”고 밝혔으나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31일 “추경 작업은 인수위가 하고 제출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한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인수위가 제출 시기를 미룬 것은 2차 추경 편성에 소극적인 현 정부와 실무 협의를 신속 진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규모와 재원 조달 방법을 결정하기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당초 추경 규모 50조원을 목표로 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데 방점을 찍어 왔지만 이를 재검토하고 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0조원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인수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올해 본예산 607조 7000억원 중 절반이 의무 지출이고, 나머지 절반인 재량 지출 중에서 인건비와 국방비를 제외하면 구조조정이 가능한 규모는 10조원 내외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추 간사는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내용, 재원 조달 관련 지출 구조조정, 적자국채 발행 여부, 금융시장과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상호 연계돼 인수위 기간에 충분히 검토하며 편성 실무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인수위가 50조원이란 목표를 유지하는 한 이미 집행 중인 1차 추경액 16조 9000억원을 포함해 2차 추경은 30조원대로 편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아가 국채 발행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지 나흘 만에 추 간사가 “추경 사업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발행이) 안 되겠다고 하면 당초 구상한 사업을 줄여 안 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총리 지명 소감을 밝히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조함에 따라 인수위가 추경 규모와 국채 발행에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1년 국채백서에 따르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규모가 90조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염두에 두고 단기적으로 (재정) 완화를 해야 한다”며 “모든 재정 지출을 차입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건전한 재정 운용 방식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