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술력 확보 청사진

2040년대 한국형 처분 개념 구축
국내 방폐장 없어 대책 마련 시급국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 중 ‘처분’ 분야 수준이 선도국의 5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확보를 위해 2023년부터 2055년까지 총 1조 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40년대까지는 한국형 처분 개념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내년부터 2060년까지 37년간 추진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R&D 로드맵)을 공개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방폐장) 설립에 필요한 기간을 반영한 일정으로, 정부가 R&D 로드맵을 구축한 것은 처음이다.

원전이 택소노미에 포함되면 투자 확대 등이 기대되지만 원전 신규 건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원전 건설이나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려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방폐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폐장이 없어 원전 부지 내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데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포화 상태가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R&D 로드맵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운반·저장·부지·처분 등 4개 분야에서 104개 요소기술과 343개 세부기술을 도출했다. 104개 요소기술 중 22개만 기술력이 확보돼 있고 49개는 개발 중, 33개는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됐다. 기술 수준을 미국·스웨덴·핀란드 등 선도국과 비교하면 운반 분야 83.8%, 저장 분야 79.6%, 부지 62.2%, 처분 57.4% 수준에 불과하다. 처분 분야 기술 격차가 8.7년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R&D에 9002억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4936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1조 4000억원을 투자해 기술 격차를 좁힐 계획이다. 핵심 분야별로 운반(10개)·저장(20개) 30개 기술 중 미확보 23개(운반 7개·저장 16개) 기술은 국내 R&D(17개), 국제 공동연구(2개), 해외 도입(4개) 등으로 2037년 완료키로 했다. 부지(28개) 관련 미확보 19개 기술은 2029년까지 국내 연구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처분(46개) 기술 중 40개는 국내 R&D(37개)와 해외 도입(3개) 등을 통해 2055년까지 확보키로 했다.

산업부는 분야별 후속 토론회와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R&D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학계 관계자는 “정부가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관리 기술 계획을 밝힌 것은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방폐장은 주민 수용성이 관건으로 신뢰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