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상황 ‘사면초가’ 직면
주요 경제지표 모두 암울한 상황
고물가 속 무역수지 1년째 적자
재정 당국 낙관론은 비관론으로

한국 경제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였다. 올해 들어 2월까지 누적 179억 5000만 달러의 무역적자 집계가 1일 발표되는 등 무역이 꺾이면서 물가·재정·금리·환율·성장률에 대한 통제력 또한 줄고 있다. 정부는 ‘상저하고’(상반기에 저조했다가 하반기에 좋아진다) 경기흐름을 제시하고 있지만 하반기 경기호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재료들이 주로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세계 정보기술(IT) 경기회복과 같은 대외 변수인 탓에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다.

리오프닝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중국과 함께 미국과 유럽에서도 경기 연착륙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만 유독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주요국이 에너지 수급 안정화 및 국내 수요 회복 조짐에 기대 둔화 흐름이 예상보다 완만해지는 모습이 한국에선 관찰되지 않고 있다. 김웅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전날 한은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은 지난해 2.6%보다 크게 둔화된 1.6%로 전망된다”면서 “(주요 기관의) 세계 성장률 전망이 높아지면서 국내성장률이 0.2% 포인트 정도 올라갈 요인이 있었지만 IT 경기 부진 심화, 국내 부동산 경기 하강 등 하향 조정 요인이 -0.3% 포인트 반영됐다”고 했다.

재정 당국의 각종 전망치가 과녁에서 벗어나는 모습도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흐름에 대해 ‘10월 정점론’을 제시한 데 이어 해를 넘겨 올해부터는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지난해 7월 6.3%를 기록한 이후 연말까지 내림세를 보이던 물가는 지난 1월 ‘난방비 폭탄’ 사태와 함께 5.2%로 반등했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 전망을 할 때 공공요금 인상분을 감안했지만, 국제유가 하락분과 기저효과 등 여러 하락 기여 요인을 고려하면 상쇄되는 부분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번 겨울철 난방비 증가폭이 정부의 예상치를 벗어났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경기 둔화 영향으로 지난 1월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6조 8000억원 급감했다. 정부는 이런 전례 없는 낙폭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다. 다시 찾아온 고환율 상황도 연초부터 외환시장 개방을 추진해 온 당국의 예측 범위를 넘어선 악재로 꼽힌다. 지난달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원달러 환율은 기다렸다는 듯 1320원대로 치솟았다. 또 기준금리 동결을 ‘한국의 긴축은 끝났다’는 메시지로 읽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순매도를 이어 가는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한국 경제 지표를 개선할 요인들이 해외에 있고 고물가·고환율·세수 감소에 갇힌 재정 당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부족한 상황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재정건전화 및 추경 최소화 기조를 이어온 데다 추경이 물가상승을 추가로 자극할 우려도 제기되기 때문에 이 또한 전격 활용하기 어려운 카드란 전망이 대세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