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 사업보고서 “은행권 공공역할 강조에 수익성 부담”
금융 노조 “尹정권, 모든 문제 은행 성과급으로 몰아가”

주요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은행권 공공성 강화’ 기조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주주를 향해 주의성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놨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은 최근 공시한 연간 사업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의 고강도 규제에 따른 성장성 제약이 예상된다고 적시했다.

하나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으로 은행의 예대마진 축소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공공역할을 강조하면서 대출금리 인하 압력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시행 등은 수익성 및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도 “은행은 금융중개기능 등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는 특성이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사회적 공공성 요구 증대, 인터넷전문 은행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쟁 국면이 대두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신한은행은 “금융의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서민·중소기업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및 사회공헌 확대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며 “국내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대출 규제 등 금융규제 수준도 높아지면서 자산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고금리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배를 불리며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문제의식 하에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은행 산업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다. 시중은행의 과점체제를 깨고 완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특화 전문은행을 도입하고, 성과급·희망퇴직금 적정성 등을 점검해 오는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은행주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 주가는 올해 연초에 비해 20% 안팎까지 하락했다.

금융 노조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고금리 고통을 완화할 정책대안은 내놓지도 않은 채 모든 문제를 성과급 탓으로 몰아가는 혐오의 정치로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