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확인 위한 조사마저 부실
철근 누락 단지 15곳→20곳 늘어
이한준 LH 사장 “기본 집계도 못해”
고강도 구조조정…일부 업무 이관

‘철근 누락’ 관련 부실공사를 확인하기 전수조사마저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자신의 거취를 정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LH 전체 임원은 사직서를 냈다.

이 사장은 11일 LH 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장 기본적인 사안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못하는 LH를 보면서 깊은 고뇌에 빠졌다”면서 “그간 LH가 많은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고, 인적 조직적 쇄신을 하고자 한다”고 또 한번 고개를 숙였다.

앞서 LH는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량판 구조를 지하주차장에 적용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에 15곳에서 ‘철근 누락’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9일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개 단지가 추가로 확인된 데 이어, 전수조사에서 1개의 단지가 추가로 누락된 점이 확인됐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LH 아파트 단지는 총 102곳인 셈이다.

철근이 누락된 단지는 5곳이 추가돼 애초 발표한 15개 단지에 더해 20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추가된 단지는 화성남양뉴타운 B10, 평택소사벌A7, 파주운정3 A37, 고양장항A4, 익산평화 등이다. 이 중 현재 공사 중인 고양장항A4와 익산평화 외에 3곳은 준공됐다.

해당 단지들은 철근 누락 단지 발표 당시 LH 측에서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는 자체 판단만으로 발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누락된 척근이 5개 미만으로 즉시 보강이 완료돼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부실시공 사실을 알고도 숨긴 셈이다.

이 사장은 “직원들이 안일하게 생각해 빠졌던 지구가 발견됐다”면서 “사장으로서 LH가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차 누락시켰단 점이 참담하고 실망스럽다”고 자조했다.이날 추가로 나온 5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20개 단지에서 긴급 안전점검이 진행 중이다. 보강 조치는 주민과 협의 아래 신속히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LH는 민간이 설계·시공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70곳과 재개발 3곳을 전수조사,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9개 지구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조속히 긴급정밀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나아가 조직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상임이사 모두의 사직서를 제출받았다”면서

“저의 거취도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뜻에 따르고자 한다. 언제든 임명권자의 뜻에 따를 의지가 있다”고 거취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LH가 2009년 통합 이후 조직만 비대해지고 토공·주공 나눠 먹기가 심해 소통이 단절됐다”면서 “내부 감사 조치 등을 믿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내부 혁신만으로 조직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외부 조직점검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고강도 구조조정도 실시한다. LH 업무 중에 택지공급은 외주가 불가능해 현재 체계를 유지하지만,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일부 권한은 지자체에 넘기는 등 LH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과감한 이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