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스위스 제외…베트남 포함
추경호 부총리,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면담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본회의장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3.10.13 기획재정부 제공.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찰대상국으로 베트남에 더해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모두 6개 국가를 지정했다.
김유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