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영업정지 틈탄 보조금 안돼” 사전경고

방통위 “KT 영업정지 틈탄 보조금 안돼” 사전경고

입력 2013-07-30 00:00
업데이트 2013-07-3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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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과 관련해 30일부터 KT의 영업정지가 시작됨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어 사전 경고를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 26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대외협력 및 마케팅 담당 임원을 모두 불러 “KT 영업정지 기간에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영업정지 전날인 29일에도 3사의 영업 담당 실무자들을 불러 이같은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시장을 예의주시하다가 과열 조짐이 보이는 즉시 경고를 내릴 것이며, 정도가 심하면 다시 시장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T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7일간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올 상반기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조사돼 지난 18일 단독 영업정지라는 ‘본보기 처벌’을 받았다.

당시 이통3사는 지나친 보조금 경쟁으로 지난 1월7일부터 3월13일까지 총 66일간의 순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도 보조금 살포 경쟁을 그치지 않아 방통위의 조사를 받았다.

이번 KT의 단독 영업정지 기간에도 가입자 이탈을 막으려는 KT와 KT에서 가입자를 빼오려는 경쟁사들 사이의 경쟁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장은 현재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 모니터링에서 지난 26일 이통3사의 번호이동은 총 2만1천건으로 과열기준인 2만4천건보다 낮았고, 보조금 규모는 24만원 정도로 보조금 지급 한도인 27만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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