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결정 앞두고 ‘트럼프 변수’

통상 마찰 우려에 승인說 솔솔
서두르다 협상 카드 잃을 수도
‘데이터 주권’ 분쟁 대비하려면 우리 정부 확고한 입장 세워야

우리 정부가 18일 구글이 신청한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정부와의 충돌을 피하려면 구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 변동에 휩쓸려 우리 정부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국가 및 글로벌 기업들과 이어질 ‘데이터 주권’ 분쟁에 선례가 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세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국회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와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해양부 등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지도 데이터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부처별 입장과 논의 내용 등이 베일에 싸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반출 승인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가 지도 반출 문제를 한·미 통상과 연결시켜 우리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트럼프 변수’가 좌우하는 듯한 흐름 속에 우리 정부의 원칙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5일 “정부 당국자들이 트럼프 당선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에 겁먹고 원칙 없이 지도 반출을 승인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부처 간 협의하도록 돼 있는 협의체에서 통상 이슈가 부각되는 것이 원칙의 훼손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IT 업계에서는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트럼프 정부에 ‘알아서 눈치보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등을 돌리고 있는 트럼프가 자국 IT산업을 중시한 오바마 정부처럼 구글에 힘을 실어 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 틀이 잡히기 전 지도 반출을 승인하는 것이 향후 미국과의 통상에서 중요한 협상 카드를 낭비하는 셈이 될 수도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트럼프가 지도 반출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도 아니지 않으냐”면서 “과거 구글의 동일한 요청을 심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일관된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도 반출을 둘러싼 트럼프 정부와의 마찰 가능성을 내다보면서도 앞으로 잦아질 외국과의 데이터 분쟁 등을 면밀히 고려해 우리 정부가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미 FTA가 국가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에 대한 조항도 담고 있어 미국이 이를 빌미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의 어느 정권에서든 이슈화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우리 내부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데이터와 지적재산권은 국제무역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산업과 안보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해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