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실거래 정보 제공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 공개

정부는 올해 벌써 두 차례에 걸쳐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다. 수요 조절에서 조기 공급 및 공급 확대, 전세자금 지원 확대까지 대부분의 ‘카드’를 소진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기존 정책을 재탕했다는 지적부터 현실성 없는 숫자놀음이라는 혹평까지 나온다. 전세 세입자보다 월세 세입자, 3~4인가구보다 1~2인가구에 수혜가 집중됐다며 불만도 높다. 반면 자격 요건만 충족된다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도 상당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월세 정보의 실시간 제공과 판교 순환용 주택 공급,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의 조기 입주 등이다.

20일 국토해양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 들어 ‘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과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대책발표에 업계는 시큰둥

정부는 지난달 13일의 1차 발표에서 올해 소형주택 13만 가구를 공급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주택기금에서 저리대출을 지원해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을 단기간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주택 공급 확대 외에도 민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의 단계적 폐지와 주택 건설·공급을 막는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용지 공급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제도 개선안도 담았다.

전세자금 대출자격에선 ‘6개월 이상 무주택’ 요건을 폐지하고 서민주택자금 대출 규모도 6조 8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예정된 전·월세 실거래정보 공개와 지난달 처음 시도된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 공개도 담았다.

●1차는 단기, 2차는 중·장기에 초점

정부는 지난 11일의 2차 대책에서 만지작거리던 카드를 모두 풀었지만 획기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은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었고, 금리도 연 4.5%에서 4%로 낮아졌다.

또 민간이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수도권에서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 3가구를 5년간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업체가 가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4만 3000여 가구도 전·월세 주택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절반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고민의 흔적은 역력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