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은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표 주택 상품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15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지어 분양, 임대하는 것을 주택 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다. 보금자리주택이 나온 지 4년이 지난 지금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가 내놓은 보금자리주택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기만 하던 아파트 분양가를 잡았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당시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지역 시세 대비 10~20% 높게 책정되면서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할 당시 부동산 가격과 분양가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지역보다 20~30% 정도 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양가를 낮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 감시팀 간사는 “강남에는 정말 반값으로 공급되면서 서민·중산층의 주거와 집값 안정에 기여를 했다.”면서 “이후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고 이로 인해 집값이 안정화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공급이 절실했던 수도권 주변에 주택을 공급한 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수석팀장은 “서울에서 15~20㎞ 정도 떨어진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이 절실했는데 보금자리를 통해 이를 일부 해소했다.”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도심 접근성이 좋은 주택을 서민과 중산층에 제공했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당시 서울 인근에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 2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던 시점”이라면서 “어떻게 보면 2기 신도시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지만 다르게 보면 도심의 주택 수요에 맞춰 적절하게 주택을 공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간주택시장을 위축시켜 부동산 거래를 얼어붙게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금자리주택을 본 주택 수요자라면 집을 사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 게 당연하다.”면서 “이들이 집을 사지 않으니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현규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안 사면서 전셋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구매 능력이 있는 주택 수요 대기자에게는 전셋값 상승이 별 문제가 아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전세를 사는 서민들에게는 큰 압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기 보금자리주택이 임대보다 분양에 초점을 맞춘 탓에 그린벨트라는 공공재를 개발해 발생한 이익이 몇몇 개인에게만 돌아갔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 교수는 “강남에 분양된 보금자리주택은 사람들에게 ‘로또’로 불렸다.”면서 “차라리 분양가를 제대로 받아 그것을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주거 복지 차원에선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