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이달말 종료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내놓은 ‘4·1부동산대책’이 반짝 효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책의 핵심인 취득세 감면 조치가 이달 말로 끝나면 거래가 다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곧 여름 비수기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4·1대책 발표 이후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 현상을 본격적인 주택시장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거래 증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4·1대책의 효과를 밀어줄 뒷심, 즉 꾸준한 수요 진작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4·1대책으로 거래가 늘어나 하우스푸어의 퇴로(매도)가 열렸고 젊은 층의 주택 매수 진입 장벽은 낮아졌지만, 만성적인 수요 부족으로 추가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4·1대책이 끝없이 추락하던 집값 하락세를 진정시키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던 급매물을 소진시키는 역할은 했지만,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주택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아 급한 불은 껐지만 대책의 효과를 이어갈 뒷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도 주택시장을 다소 어둡게 전망했다.

권영식 주택동향부장은 “4·1대책 이후 회복세가 지속된 가운데 계절적 비수기 영향과 취득세 감면 종료, 저가 매물 소진에 따른 호가 상승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책 이후 주택 거래가 반짝 증가했지만 주로 장기간 적체됐던 급매물 위주로 팔렸다.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비쳐지자 집주인들은 팔자 가격을 높였고 다시 매물이 쌓이고 있다. 하지만 호가 상승은 주택 매입 부담으로 이어지고 수요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해 다시 관망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주장이다.

취득세 감면 조치 종료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과거에도 취득세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보는 기간에만 거래가 반짝 증가했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은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심리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다.

더군다나 취득세 감면 조치가 끝나는 동시에 여름 비수기철로 접어든다는 점도 전망을 불투명하게 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7월부터 여름 비수기와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주택 매매시장에선 보릿고개가 시작된다”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파급력이 큰 정책을 기대하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주택거래 활성화 파급 효과가 큰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증가 때문에 쉽게 채택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인위적인 주택 경기 부양책은 펴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더 이상의 무슨 대책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이밖에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자가마련 수요 감소, 지지부진한 리모델링사업, 가계부채 부담, 소비감소 등도 주택시장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