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세수부족 규모 10조원보다 줄어들 것””경기 상하방 리스크 동시에…예상 경로 진행 중”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득세 영구 인하 여부와 관련해 9월 중순께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또 세수부족 해결을 위한 2차 추경예산 편성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취득세 문제는 중앙과 지방 간 재원의 조정이나 기능 조정 등 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를 조정하다 보면 결국 내년 예산안까지 반영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9월 중 후반께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하는 점을 감안하면 취득세 문제는 이때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이후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취득세율 영구 인하론이 등장했지만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현 부총리가 타임테이블을 내놓은 것이다.

현 부총리는 “현재 취득세와 관련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중앙과 지방 간의 문제뿐 아니라 지방 간에도 해결할 변수가 있어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24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지방 공약 문제에 대해서는 ‘이행’에 방점을 찍었다.

현 부총리는 “어떻게 보면 공약이란 것은 지방의 수요를 반영해서 나온 것이고 하나의 약속”이라면서 “타당성이란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간 자본은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지 등 해결책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에서의 수요도 있다”면서 “가급적이면 지방 공약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반기에 세수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조원 모자라는 추세로 진행되면서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약 2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을 그는 부인했다.

현 부총리는 “상반기 자체로 보면 10조 정도 줄었는데 이는 주로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실적의 영향이 컸다”면서 “하반기 이후 세수 감소폭은 10조원보다 줄어드는 모양이 될 것이지 2배로 늘어나는 형태는 절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수 부족 문제를 경제팀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만큼 (2차 추경 등)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하경제나 비과세 감면 쪽으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증세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경기 상황에 대해선 비교적 낙관적인 분석을 제시했다.

현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상하방 리스크가 함께 있는 만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낸 이후 크게 변한 것은 없다”면서 “큰 정책적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예상했던 경로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테일리스크(Tail Risk: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헤어나기 어려운 충격)를 안고 있다”면서 “화끈한 정책은 찾기 쉽지 않고 부작용도 큰 만큼 새로 큰 정책을 벌이기보다 앞서 내놓은 정책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고 설명했다.

부처 간 조정 문제로 귀결된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와 이해 당사자 간 조정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국장 면세점은 조세 형평과 여행자의 편의, 중소기업 등 다양한 이슈가 충돌하는 만큼 오랫동안 논의돼 온 이슈”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