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손에 쥔 돈 6000만원 결혼 앞둔 최대리의 선택은

#서울 종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최모(35)씨는 오는 11월 결혼을 앞두고 가장 큰 걱정거리가 신혼집 장만이라고 말한다. 직장이 여의도인 예비 신부와의 통근 거리를 고려해 마포나 영등포의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지만 전세 매물이 없는데다 몇 없는 전세 아파트도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이다. 이런 최씨가 최근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지난 8·28 부동산대책에서 나온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다. 최씨는 “저희 부부 연소득을 합쳐보니 7000만원이 채 안 된다. 1%대의 저금리라면 이번 기회에 차라리 집을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손익공유형 모기지가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는 두 모기지에 대한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보다 저렴한 이자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는 데다 연내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가구당 2억원 한도)까지 1.5%의 금리로 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을 팔거나 만기 때 매각차익(평가차익)이 발생하면 차익 일부를 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주택을 되팔아 이익이 나면 이익의 일부를 주택기금에 돌려줘야 한다. 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은 전부 집주인이 떠안게 된다.

반면 손익공유형은 국민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초기 5년은 금리 연 1%로, 이후 6년차부터는 2%로 빌려주면서 시세차익이나 손해가 발생하면 손익을 공유하는 상품이다.

두 모기지 모두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로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 아파트라야 한다. 연내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이르면 10월 초에 상품이 나올 예정이다.

당장 목돈이 없는 최씨의 경우는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수익형이 유리하다. 반면 손익형은 지분투자 한도가 집값의 40%로 제한되기 때문에 최소한 60% 이상의 목돈이 필요하다.

최씨가 2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최대 1억 4000만원(집값의 70%)을 연 1.5% 저금리로 대출받아 당장 손에 쥐고 있는 6000만원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수익형은 20년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대출평균잔액은 7000만원(대출금 1억 4000만원/2)이 된다. 또 집을 2억원에 매입했기 때문에 대출평잔비율(대출평잔/집값)은 35%다. 처분이익 중 기금 귀속분은 처분이익에 대출평잔비율을 곱한 7000만원이지만 기금이익 상한선은 연 5%이기 때문에 미리 받은 금리 1.5%를 뺀 연리 3.5%를 적용, 4900만원만 기금에 납부하게 된다.

임현묵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싱가포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당장 임대주택 및 미분양 주택 공급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집값도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상인 수도권·5대 광역시 소재 전용 85㎡ 이하 전체 미분양은 1만 8389가구(수도권 1만 2439가구, 5대 광역시 5950가구)로,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8532가구(수도권 7530가구, 5대 광역시 1002가구)다.

공유형 모기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즉시 입주가 가능한 준공 후 미분양 단지로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 힐스테이트아이원 ▲경기 고양시 삼송동 동원로얄듀크 ▲경기 성남시 중앙동 중앙힐스테이트1·2차 ▲대전 동구 천동2위드힐 ▲경기 고양시 삼송동 고양삼송계룡리슈빌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 남경 ▲경기 김포시 감정동 신안실크밸리3차 ▲경기 부천시 역곡동 e편한세상 등이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