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에 미신고도 수두룩

부동산 거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작성하는 불법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421건 828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허위신고 등 실거래가 위반자 765명에 대해 과태료 26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유형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 작성이 44건(101명),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서’ 작성이 27건(53명)이었다.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도 280건(508명)이나 적발됐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3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6건(9명), 중개업자 허위신고 요구도 2건(2명)이나 적발됐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0건(63명)도 함께 적발됐다.

국토부는 서울 마포구에서 숙박시설을 19억 2500만원에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거래가를 18억원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적발된 부동산중개업자 A씨에게 과태료 3850만원을 물렸다. 경북 포항에서 토지를 4억 6500만원에 매매했으나 3억 7000만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 당사자에게는 각각 과태료 2790만원을 부과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