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후속 대책 내용과 의미

행복주택 공급 물량이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6만 가구 줄어든다. 행복주택이 들어설 땅도 철도부지 위주에서 공공택지·도시재생 사업지구 등으로 확대된다. 공유형 모기지 사업이 1만 5000가구로 늘어나고 하우스푸어를 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에 85㎡ 이상 중대형 아파트도 포함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지원 추가 대책, 연말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계획 등을 확정했다.

행복주택 공급 목표와 부지 활용 방안을 다양화한 것은 시범지구 사업을 펼치면서 맞닥뜨린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정부 주도로 야심 차게 추진하려던 국책사업이 지자체, 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내놨다고 보면 된다. 행복주택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목표량이나 특정 부지만 활용하겠다는 고집을 버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우선 공급 목표량을 당초보다 30% 줄였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행복주택 공급으로 국민임대 물량이 줄어들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복지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며 “줄어든 6만 가구를 국민임대아파트와 민간임대아파트로 대체 공급해 2017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주택 목표량 51만 가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행복주택 물량이 감소해도 직주근접(職住近接)이 절실한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의 입주 비율을 60%에서 80%로 늘려 이들을 위한 행복주택 물량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을 균형 있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행복주택 입지도 다양해진다. 철도 부지, 역세권 개발지, 공영주차장, 유수지 등의 공공용지에 공급하겠다는 원칙에서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 민간 아파트 부지 등으로 확대됐다.

도시재생지역, 뉴타운해제지역에는 별도의 정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행복주택 건축비 단가를 인하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 해당 사업지의 민간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자체, 지방공사가 사들여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공공용지 일변도의 공급 원칙도 깨졌다. 도심 슬럼화와 노후 주거지 문제에 대한 지자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 지자체의 사업 제안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대구시는 경북대 인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 대학생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 계획을 제안했다. 대전시도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지구에서 행복주택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나 SH공사 등이 보유한 주택용지 가운데 재무 여건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부지에도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이미 택지로 개발된 땅이라서 지자체나 주민 반발에서 벗어나고 사업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공기업 보유 토지 활용과 관련, 분양주택 용지의 임대주택 용지 전환 시 공기업 재무 부담 증가와 미착공 부지의 중복 사업 승인 우려에 대해 단기적·산술적 사업 수지는 불리할 수 있으나 장기 보유에 따른 불확실성과 재무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 등에도 근로자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미니복합타운은 전국 12곳에서 추진 중이다. 경기 포천시는 인근 3개 산단 근로자와 3개 대학 학생을 위한 행복주택 추진 계획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제안하는 사업 방식을 적극 받아들여 주민 반발도 줄이고 사업 인허가 등의 걸림돌도 제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결국 직주근접, 저렴한 임대료, 젊은 층이 선호하는 임대주택이라는 취지에만 부합하면 어느 곳에라도 행복주택을 지어 국책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